지정재판부 2019헌마1382, 2019. 12.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82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1.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위 소송 계속 중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9라5169). 청구인은 2019. 12. 2. 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19마6907). 청구인은 피고의 신청이 없는데도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것은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자로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고발하지 않고, 정당한 법령 적용을 지휘하거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법무부장관의 고발의무 불이행 등과 같은 공권력 불행사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은 피고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법원이 피고의 신청이 없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 등 범죄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법무부장관이 고발이나 법령 적용 지휘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을 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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