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0590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