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23, 2013. 2. 19.,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