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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등연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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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1-26850, 2012. 2. 28., 인용
고용보험료 등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연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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