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3798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통계법 2010년
2. 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254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0.12.31 2010두22078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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