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12.31 2010두22078

【사건명】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이하생략)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0누1254 광주고등법원 【판결선고】 2010. 1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0. 11. 1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두22078 (2010두22078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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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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