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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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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27, 2012. 2. 14.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21, 2011. 11. 2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98, 2011. 10. 1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72, 2011. 8. 30.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45, 2011. 7. 2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18, 2011. 6. 2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79, 2011. 5. 1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50, 2011. 3. 29.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9, 2011. 2. 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302, 2010. 11. 30.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03, 2010. 8. 1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67, 2010. 7. 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42, 2010. 6. 15.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11, 2010. 5. 1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88, 2010. 4. 13.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58, 2010. 3. 1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27, 2010. 1. 1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91, 2009. 12. 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52, 2009. 11. 3.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37, 2009. 9. 29.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15, 2009. 9. 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56, 2009. 8. 1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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