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137, 2009. 9. 29.

【전문】 사 건 2009헌아13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8. 2009헌아1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 통지의 이행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356 결정). 그러자 청구인은 위 2009헌마35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15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09. 9. 17. 위 2009헌아115 결정에는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아1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29.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13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제72조

검찰청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검찰청법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