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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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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29, 2011. 12. 27.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13, 2011. 11. 22.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78, 2011. 10. 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64, 2011. 8. 2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36, 2011. 7. 1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08, 2011. 6. 1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84, 2011. 5. 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55, 2011. 3. 22.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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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8, 2011. 2. 22.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331, 2011. 1. 1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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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96, 2010. 11. 3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26, 2010. 9. 7.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65, 2010. 7. 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28, 2010. 6. 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70, 2010. 3. 3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38, 2010. 2. 2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3, 2010. 1. 2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29, 2009. 12. 2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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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98, 2009. 12. 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69, 2009. 11. 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58, 2009. 10. 2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31, 2009. 9. 2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47, 2009. 8. 25.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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