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198, 2009. 12. 8.

【전문】 사 건 2009헌아19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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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검찰청법 제10조

[ 사건명 태그]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검찰청법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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