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교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53] 토지매수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9년
2. 창원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나12228(본소),2008나12235(반소) 판결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건물명도및임대료 임대차보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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