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중제2부제17장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90, 2008. 4. 24.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중제2부제17장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