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정보사적조회및유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58, 2016.02.01, 감경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14, 2016.01.11,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사적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2015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32, 2015.03.20,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2013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851, 2013.04.05,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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