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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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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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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781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0613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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