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결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의결처분취소청구][집51(1)특,468;공2003.4.1.(175),818] 의결처분취소청구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2001년
2.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0누3278 판결：상고
[의결처분취소청구][하집2001-1,581] 의결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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