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건〉[공2016상,40]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2년
3. 서울행법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87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