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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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1 지성	# 변호사 (상위 10) 2 정상태 1 안홍준 1 김차곤 1 송현석 1 이학준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4상,184]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헌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1732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52028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2008년

4.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26]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