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5하,108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7525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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