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홍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3년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6, 2008. 11. 27.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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