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지권지분이전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21하,1218]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2016년
2013년
4.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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