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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불가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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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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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10누1042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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