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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집35(3)민,355;공1988.2.15.(818),336]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집35(3)민,355;공1988.2.15.(818),336] 【판시사항】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행위의 효력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석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홍순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5.25 선고 86나4292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의 원리금 중 원금 12,961,340원과 1986.6.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판결이유의 결론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37,038,660원

선고일	1987.12.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기승 이명희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순 홍순엽
사건명	보증채무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8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판시사항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행위의 효력 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한 경우, 제1심 소송절차상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다. 상고심에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12. 서울고법 1963. 9. 26. 선고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3민,454]

4293민상172 판결(요민소법 140조(4) 839면, 카6799, 요민소법 230조(6) 930면, 카6800), 1964.6.2.

63다879 판결(요민소법 140조(8) 840면, 카6550, 집12①민139 요불교재산관리법 11조(3) 1575면, 카6562, 집12①민139)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죠·피·웨크맨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717

【환송판결】 대법원(4294민상15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선고일	1963.09.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태원 한만춘 송영규
사건명	공사입체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539조 민법 제67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청구원인변경과 책문권 상실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2, 2007. 7.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같이 특경법 제4조 제2항 제1호가 50억 원 이상의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하여 특히 가중처벌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가벼워서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를 입법하게 된 배경, 현재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50억 원의 경제적 가치,

제4292호로 위 조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였다. 즉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사형을 삭제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고,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도피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재판관　이공현(재판장)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주심) 송두환

선고일	2007.07.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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