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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민재항518 판결

[부동산임의경매][집9민,117]

4294민재항518 판결 [부동산임의경매][집9민,117] 【판시사항】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시행후의 경매채권 【판결요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 당시는 본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경매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문】【재항고인】재항고인 【원 심】【이 유】 경락가격을 비의함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동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 부분은 정당하나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성립된 것은 단기 4294년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참조법령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3조

판시사항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시행후의 경매채권

62.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민재항327 판결

[강제집행정지명령][집9민,047]

4294민재항327 판결 [강제집행정지명령][집9민,04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신청 【판결요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선고일	1961.10.19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변
사건명	강제집행정지명령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73조 민사소송법 제507조 민사소송법 제508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신청

63. 대법원 1961. 1. 22선고 4294민재항12 판결

[집9민,002]

1961. 1. 22선고 4294민재항12 판결 [집9민,002] 【판시사항】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매기일 조서와 경락허가결정 선고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선고의 방식의 적부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바 경락기일조서에 판사의

선고일	1961.01.22 기타
대법관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집9민 002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7조

판시사항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매기일 조서와 경락허가결정 선고의 효력

64. 대법원 1961. 6. 29. 선고 4294민재항256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6]

4294민재항256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6] 【판시사항】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서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강제경매에

선고일	1961.06.29 기타
대법관	송동욱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25조

판시사항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서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절차의 효력

65. 대법원 1961. 3. 29. 선고 4294민재항5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1]

4294민재항5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1] 【판시사항】 동시이행을 요하는 급여채권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반대급여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 결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선고일	1961.03.29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동시이행을 요하는 급여채권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반대급여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 결정을 한 실례

66.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민항411 판결

[건물명도가처분][집9민,055]

4294민항411 판결 [건물명도가처분][집9민,05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21조 제1항에 의한 가처분 신청인의 상대방 소환신청이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심리쇄신을

선고일	1961.10.19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건물명도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21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21조 제1항에 의한 가처분 신청인의 상대방 소환신청이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심리쇄신을 하여야 한다

67. 대법원 1961. 8. 3. 선고 4294민재항33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4]

4294민재항33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4] 【판시사항】 경매기일 통지서의 송달이 수송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판결요지】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가 사실에 반하고 타에 위 송달의 적법여부를

선고일	1961.08.03 기타
대법관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41조

판시사항

경매기일 통지서의 송달이 수송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68. 대법원 1962. 2. 6. 선고 4294민재항315 판결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집10(1)민,076]

4294민재항315 판결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집10(1)민,076] 【판시사항】 경매 절차가 끝난 후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경매 이의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매절차가 끝난 후에는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9.3.28 경락인에게 경락 허가 결정이 있었고 재항고인(신청인)이 같은 달 31일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같은 해 9.9 집행 법원은 항고 기각결정이 되어 같은 해 10.22 위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공시 송달을 하고 항고 없이 확정된 후인 1960.2.15을

지급기일로 지정하여 경락인의 대금 지급과 등기 촉탁이 되었었는데 같은 해 신청인은 추완 신청과 동시에 대법원에 앞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대법원은 추완 신청을 용인하였으나 같은 해 7.14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같은 해 9.10 신청인에게 송달되므로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매절차가

선고일	1962.02.06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641조

판시사항

경매 절차가 끝난 후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경매 이의

69.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9]

4294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9]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불법전대 하였으니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보조참가인 또는 소외인에 대한 불법전대를 주장하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판결은 피고 전입증에 의하여도 피고의 동 불법전대를 인정할 자료없다고 판시하였음이 원판결 적시사실 및 동 판시이유에 의하여 명백한바 피고가 제출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판결정본)에 의하면 원고는 4292년 민

선고일	1961.11.0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70. 대법원 1961. 12. 3. 선고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92]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92]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한다고

재항고인이 원심에서 「피 신청인등은 재단법인 (명칭 생략)학원및 재단법인 (명칭 생략)재단의 이사선임에 있어 허위 이사결의로 부터 문교부장관에게 기 이사선임 인가 신청서류까지 일련의 문서를 위조하고 동 문서를 행사하여 등기절차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 신청인등은 이사 자격이 없는 허위이사이고 또한 피신청인 소외 1이 제출하여 단기 4289년 9월

선고일	1961.12.0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법 제58조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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