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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1971. 7. 16. 53-12 대지 6,471평은 1938(소화13년). 5. 20. 이왕직장관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이래 학교 부지로 사용 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문화재관리국은 1971. 7. 23.

4292 민상 483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령의 개정으로 1938. 5. 20.자 승낙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1961. 10. 17.

그 결과 원고가 운영하는 숙명여자대학교는 2012년을 기준으로 9개 대학, 13개 대학원, 학부생 13,643명, 대학원생 1,027명, 교직원 459명에 이르는 규모를 갖게 되었다.

선고일	2014.01.24 [행정] 1심사건
법관	김병수 김재령 김태균
법무법인	화우 푸른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교육기본법 제25조 구왕궁재산처분법 제4조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제5조 구황실재산법 제2조 구황실재산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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