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22 검색결과 총 97 개

검색결과: 총 97 개, 페이지 2 / 10

11.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297 판결

[전세권설정등기][집10(1)민,246]

1962. 3. 22.

4294민상1297 판결 [전세권설정등기][집10(1)민,246] 【판시사항】 전세권 설정 등기의 의무와 전세권 설정 계약의 표시 【판결요지】 건물중 1층 부분에 국한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전세권설정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판시사항

전세권 설정 등기의 의무와 전세권 설정 계약의 표시

12.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438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0(1)민,131]

1962. 2. 22.

4294민상438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0(1)민,131] 【판시사항】 환지처분의 확정과 그 사용수익권 【판결요지】 본건 계쟁 대지가 원고에게 환지지정이 되어 그 환지가 확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토지사용수익권이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가건물철거
참조법령	조선토지개량령 제28조

판시사항

환지처분의 확정과 그 사용수익권

13.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392 판결

[건물철거][집10(1)민,251]

1962. 3. 22.

4294민상1392 판결 [건물철거][집10(1)민,251] 【판시사항】 건물 철거의 청구와 권리의 남용 【판결요지】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만으로써 하여지는 것과 같은 공서양속에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2조

판시사항

건물 철거의 청구와 권리의 남용

14.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05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0(1)민,236]

1962. 3. 22.

4294민상105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0(1)민,236] 【판시사항】 근저당권자를 특기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등을 교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357조

판시사항

근저당권자를 특기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등을 교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효력

15.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0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238]

1962. 3. 22.

4294민상10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238] 【판시사항】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자경농지의 분배 처분은 효력 【판결요지】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자경농지의 분배 처분은 효력

16.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10(1)민,241]

1962. 3. 22.

4294민상11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10(1)민,241] 【판시사항】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재차로 발급한 농지개혁법 제192조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소정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92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재차로 발급한 농지개혁법 제192조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행위의 효력

17.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168 판결

[덕대계약이행완료확인][집10(1)민,128]

1962. 2. 22.

4294민상168 판결 [덕대계약이행완료확인][집10(1)민,128] 【판시사항】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탄광의 개발 채탄 및 판매권을 타인에게 위임 경영케 한 계약과 그 효력 【판결요지】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채굴권을 대여하는 덕대계약은 무효이다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덕대계약이행완료확인
참조법령	광업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탄광의 개발 채탄 및 판매권을 타인에게 위임 경영케 한 계약과 그 효력

18.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925 판결

[대부금][집10(1)민,146]

1962. 2. 22.

4294민상925 판결 [대부금][집10(1)민,146] 【판시사항】 피고 갑주식회사 조치원읍 출장소장의 권한과 표현대리 【판결요지】 피고 갑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의 자본과 조직을 지니는 회사라 한들 반드시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말라는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대부금
참조법령	민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피고 갑주식회사 조치원읍 출장소장의 권한과 표현대리

19.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943 판결

[공장인도][집10(1)민,133]

1962. 2. 22.

4294민상943 판결 [공장인도][집10(1)민,133] 【판시사항】 단순한 양도담보와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 【판결요지】 본조는 소비대차예약에 있어서 빌린 물건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갈음하여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공장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607조

판시사항

단순한 양도담보와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

20.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74,1175 판결

[물품인도][집10(1)민,244]

1962. 3. 22.

4294민상1174,1175 판결 [물품인도][집10(1)민,244] 【판시사항】 동산 소유권의 즉시 취득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즉시취득에 있어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점유한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4294민공395, 3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양병호
사건명	물품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동산 소유권의 즉시 취득과 입증책임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68 건
고등/특허법원 20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4 건

헌법재판소 5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97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