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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2.3.)로 정하여 소외 1에게 대여한 금 156,000환중 100,000환이 미수인 바 동 채권액중 66,000환을 단기 4290.6.23.에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양수받아 동월 24일에 확정일부 있는 증서로서 소외 1에게 기지 통지하고 이어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우 양수채권 66,000환을 동인에 대한 원고의 우 정미소지분매수 잔대금 66,000환과

상쇄키로 하여 동 4290.6.24.자 서면으로 소외 1에게 기지 의사표시를 하여 동 서면은 동월 26.에 도달하였으며 따라서 원고의 동인에 대한 지분매수대금 채무는 완제되었으며 (2) 백미차용 운운은 피고가 백미 10입을 소외 5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소외 1이 차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소외 5에 대한 소외 1의 백미 10입반의 채무를 백미매입당 8,300환에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12. 서울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10128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한다)을 체결한 후, 2001. 9.경 쉐라톤무역의 요구에 따라 수분양자명의를 주식회사 쉐라톤산업(이하 ‘쉐라톤산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면서 계약일자를 2000. 12. 20.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한편, 2001. 9. 22.경 쉐라톤산업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업종 문구점, 분양면적 42.44㎡, 이하 ‘210호 점포’라 한다)을 128,300,000원에

피고는 쉐라톤산업에게 201호 점포의 분양대금 조로 131,1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2000. 12. 20.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제1영수증’이라 한다)을, 210호의 분양대금 조로 128,3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2001. 9. 22.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제2영수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290민상3 판결, 1969. 1. 28.

선고일	2009.10.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대경 최병철 김병철
변호사	박치수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13. 서울행정법원 2015.01.23 선고 2014구합236 판결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000에 대한 상여 합계 ***원(=이 사건 저작물 관련 ***원+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3,3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법원(2013구합13174)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저작물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 중 3차 유상증자와 관련된 법인세 ***원(***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원 중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3,300만 원(***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4290민상503 판결 참조), 취하된 소에서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하거나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는 취하된 소와 재소이익이 다르므로, 재소금지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선고일	2015.01.23
사건명	법인세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267조 법인세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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