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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58행22 판결 【이 유】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 동 제11호증 동 제13호증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증언 및 검증 결과와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산군

원심판결 사실 적시란을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즉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주소 2 생략) 대 동소 ○○번지의2 광천지 및 동소 ○○번지의3 대 3필은 원래 동소 ○○번지 대 1필이었으며 그 소유자는 동본인 소외 2인 바 단기 4276년(소화18년) 11월 20일자 우 대지가 동리 ○○번지의1 대 69평 동리 ○○번지의2 광천지 1평으로 분할되고 그 후 단기 4288년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라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지적법 제3조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12.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누52,53 판결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등][집10(4)행,036]

1959년 3월 16일에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과 위의 기업체소유 주식 4,500주에 대하여 1959년 6월 25일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원심에 제기하였고 또 원고는위의 소송과는 별도로 피고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피고가 소외 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귀속기업체인 충북 제도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1963년 3월 22일에

제1항의 소외 귀속기업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회사가 정부에 귀속될리 만무하며 따라서 그 회사는 한국법인으로서 존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정부에 귀속된 주식만의 매각등은 할 수 있고 정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회사의 재산을 정부가 타인에게 임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 종전의 판례 취지인 바 ( 1955년 9월 23일 선고 4288년행상15

선고일	1962.10.1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판시사항

가.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 나.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행정처분 당국의 행정처분 취소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청에 대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심리 재판을 하였다해도 석명권을 불행사 또는 직권조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기업체의 주식중 일본인 소유 주식만이 귀속주로서 국가에 귀속되고 그 기업체 자체가 국가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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