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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2. 22. 선고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판결요지】 6.25 사변중 경찰전투대원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미군정하에서 군산경찰서 기동대장으로 근무당시 유명한 군산해운 노조사건 남로당 조책 이단하 사건및 남선일보사 사건을 위시하여 관외 제주도 폭동사건을 자신으로써 극단의 활동을 자임하였으며 차에 대한 표상현공도 없지 아니하였읍니다 (나)일시 경찰을 사퇴하고 단기 4282년 전라북도 전주병사부사령부 병무과에 근무 제1차 징병검사를 완료하고 동직을 사퇴 단기 4283년

동일 오전 10시경 대원 송경문 외5명을 인솔하고 우 경로에서 약간 상거한 피고인의 본적지인 월림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2, 공소외 4로부터 괴뢰군이 피고인의 본적지 침점기간중 피고인의 일가족 친척 50여명이 우 월림리 거주 천씨 황씨등 동민으로부터 참살당한 상세한 상황을 문지하고 다시 동인등의 안내로 동리에 임하여 기 가족들이 살해당한 현장에 갔던 바 14대

선고일	1955.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살인 살인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199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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