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21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17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2009년
5.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상횡령][공2009상,5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08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7노1333,2008노188(병합)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횡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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