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재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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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매매대금반환 1 손해배상 1 공사대금 1 국가보안법위반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보안법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82438,82445,8245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8249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상법

2009년

4. 인천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8고단279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