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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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공갈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공갈미수	# 관련법령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236847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공2016상,68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4년

2. 대구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302292,2014나304434(참가)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9800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행정소송법

2006년

4. 대구지법 2006. 4. 28. 선고 2006고합119 판결
  [공갈·공갈미수·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확정[각공2006.6.10.(34),1381]
   공갈 공갈미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