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봉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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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호감호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군무이탈 1 준강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살인	# 관련법령 1 군법회의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 군형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3.1.(819),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

2.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74 판결
  [군무이탈,살인][공1986.4.1.(773),485]
   군무이탈 살인
   군법회의법 군형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92,83감도4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준강도ㆍ보호감호][공1984.2.15.(72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준강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