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92,83감도4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준강도ㆍ보호감호][공1984.2.15.(722),292]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배 및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심판결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준강도죄를 인정한 위법과 범죄의 상습성 및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비약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2조 【전 문】【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황봉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3.10.16. 선고 83고합80,83감고14 판결 【주 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그 변호인(국선)의 비약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비약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준강도죄를 인정한 위법과 범죄의 상습성 및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비약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약상고를 기각하고, 비약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2792 (209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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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형사소송법 제372조

형법 제57조

사회보호법 제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