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2.4.1.(151),635]
   임대차보증금
   민법

1998년

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7060 판결
  [대여금][공1999.1.1.(73),26]
   대여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7년

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6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임금][공1993.8.1.(949),186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89년

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442,89감도1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9.11.15.(860),1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6년

6.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626,86감도195 판결
  [보호감호][공1986.12.15.(790),3157]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