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길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3다70569 판결
[토지사용료][공2016하,1017] 토지사용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4고합8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미간행]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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