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훈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13]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3.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21년

4.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352]
   부당이득금
   민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63, 2018. 8. 14., 각하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92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16, 2017. 8. 29., 각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4항등위헌확인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나63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08년

8. 대법원 2008. 5. 9. 자 2007그127 결정
  [회사정리][공2008상,839]
   회사정리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