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기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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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세법위반	# 관련법령 1 대외무역법시행령 1 대외무역법 1 관세법시행규칙 1 관세법 1 관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267 판결
  [관세법위반][공1997.11.1.(45),3335]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