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정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82, 2018. 12. 26.,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