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82, 2018. 1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8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복 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허정택, 이유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충주시 동량면 임야 5,920㎡ 외 3필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강○철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인 ○○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각 청구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단5217 판결),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14308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3584 판결), 위 판결은 2018. 9. 21.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 10. 19.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사유가 있음을 들어 재심을 제기하여 현재 재심사건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18재다50421). 다.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각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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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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