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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허재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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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허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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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폭행
1
업무방해
1
모욕
1
명예훼손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1
의료법
1
전자금융거래법
1
형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미간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폭행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21상,100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9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5389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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