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명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부산지법 2008. 5. 7. 선고 2007구합47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 부산지법 2008. 4. 25. 선고 2007고합705 판결
[미성년자간음] 항소[각공2008상,1014] 미성년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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