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법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20상,4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통계법 헌법 2012년
2. 서울중앙지법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2하,1115] 손해배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국가배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