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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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1 관세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임금 1 소유권말소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근로기준법 1 건축법 1 택지개발촉진법 1 대외무역법 1 관세법 1 노동조합법 1 행정절차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35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4년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공2004.7.1.(205),1088]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절차법

2002년

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임금][공2002.8.15.(160),180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2001년

4. 수원지법 2001. 1. 19. 선고 99나17767 판결：확정
  [소유권말소등기][하집2001-1,16]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996년

5. 대법원 1996. 9. 24. 선고 94도23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6.11.1.(21),3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