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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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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상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07, 2022. 6.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6년
2013년
2008년
2006년
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74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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