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추동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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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채무부존재확인 1 폭행 1 배당이의 1 상해 1 명예훼손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형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상법 1 국가배상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광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20노359 판결
  [상해, 명예훼손, 폭행][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배당이의][공2017하,1849]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년

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031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0년

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10하,157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5.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본소),2009나351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