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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형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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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5년
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685 판결
  [거절사정][공1996.2.15.(4),557]
   거절사정
   특허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후555 판결
  [거절사정][공1995.2.1.(985),676]
   거절사정
   상표법

5.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
  [거절사정][공1995.1.15.(984),496]
   거절사정
   상표법

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거절사정][공1994.7.1.(971),1838]
   거절사정
   상표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후493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2.2.1.(913),519]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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