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창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2년

1. 부산고법 2012. 7. 5. 선고 2011나9792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하,910]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 부산지법 2011. 1. 13. 선고 2008구합1376 판결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299]
   재계약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3. 부산고등법원 2010. 11. 2. 선고 2010나543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9년

4. 부산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9나41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09. 6. 18. 자 2008라155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32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2008년

7. 부산지법 2008. 11. 13. 선고 2007가단14533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31]
   손해배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7년

8. 부산고법 2007. 9. 21. 자 2007라147 결정
  [회생절차개시] 재항고[각공2007하,2482]
   회생절차개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부산고법 2007. 7. 5. 선고 2006나863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9.10.(49),190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10. 부산지법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각공2007.3.10.(43),655]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