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종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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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근저당권말소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구폐기물관리법제48조제3호위헌소원	# 관련법령 2 민법 1 헌법 1 헌법재판소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폐기물관리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행정대집행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42, 2022. 4. 12.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48조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6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09나936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0년

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추19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