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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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신주발행무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증권거래법 1 형법 1 상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수원지법 2007. 9. 21. 선고 2007가합5499 판결
  [신주발행무효] 확정[각공2007.11.10.(51),2340]
   신주발행무효
   상법

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56]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2003년

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51(1)형,606;공2003.3.15.(174),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