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병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4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2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재정법

2003년

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4.2.1.(195),209]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집44(1)민,335;공1996.6.1.(11),1491]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93년

5.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3.1.(939),693]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92년

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90 판결
  [물품대금][공1992.4.15.(918),1113]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